인공지능과 협업한 예술 작품의 공동 저작권 문제

1. AI 창작과 인간 창작의 경계: 어디까지가 공동 저작물인가?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예술 창작 방식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독립적인 창작 주체로 기능하며, 인간과 협업하는 형태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법적 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AI와 인간이 공동으로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공동 저작물’이란 두 명 이상의 창작자가 협력하여 하나의 완성된 저작물을 만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 창작자가 독창적인 기여를 해야 하며, 이 기여가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AI는 기존의 법적 개념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창작 주체이기 때문에, AI가 인간과 공동 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AI의 기여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논점이 됩니다.

일부 법학자들은 AI를 단순한 도구로 간주하며, 최종적으로 작품을 통제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인간에게만 저작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AI가 자율적으로 창작 과정에 개입하고 인간의 창작 의도를 반영한 경우, 공동 저작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각국의 법률 체계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 미국의 입장: AI는 공동 저작자가 될 수 없는가?

미국 저작권청(USCO)과 법원은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와 미국 저작권청 간의 소송입니다. 탈러는 자신이 개발한 AI 프로그램 "크리에이티브 머신(Creative Machine)"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으나, 미국 저작권청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2023년 해당 사건에서 **"AI가 단독으로 창작한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인간의 창작성(human authorship)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AI가 단독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다면, 그 작품은 공공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게 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AI가 인간과 협업하여 창작한 경우에는 논의가 복잡해집니다. AI를 단순한 창작 보조 도구로 활용했다면, 최종 결과물의 저작권은 인간에게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AI가 창작 과정에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고 창작에 기여했다면, 해당 작품을 공동 저작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됩니다. 현재까지 미국 법원은 AI를 공동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향후 입장이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3. 유럽연합(EU)의 입장: AI 공동 창작물 보호 가능성 모색

유럽연합(EU)은 AI와 인간이 공동으로 창작한 작품에 대해 미국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AI가 보조적으로 사용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개정된 **유럽 저작권 지침(DSM Directive)**에서는 **"AI가 인간 창작자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경우, 인간 창작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AI 창작물의 법적 보호를 고려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일부 EU 국가들은 AI가 창작 과정에서 일정 부분 기여한 경우, 인간과 공동 저작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저작권법은 **"AI가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자는 AI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AI 공동 창작물에 대한 보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여전히 법적,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인간 창작자의 기여 없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이를 보호해야 할지 여부가 모호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향후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추가 법률 개정을 논의 중이며, AI와 인간의 협업 모델이 늘어날수록 이러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

4. 한국의 법적 해석과 AI 공동 저작물 인정 가능성

한국은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문제에 대해 아직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2021년 개정된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AI가 단독으로 창작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AI와 인간이 협업한 창작물에 대한 법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가 창작 과정에 기여한 경우, 인간 창작자의 개입 여부를 검토하여 공동 저작물로 인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AI가 예술적 표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인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해당 작품의 저작권을 인간 창작자가 가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향후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서도 AI를 활용한 예술 창작이 늘어나면서, AI 창작물의 저작권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법원 판례와 정책 변화를 통해 AI 공동 저작물의 법적 지위가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

5. AI 공동 창작물의 미래와 법적 조율의 필요성

AI와 인간이 협업하여 창작한 예술 작품의 저작권 문제는 단순한 법적 해석을 넘어, 윤리적·사회적 논의를 동반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AI가 독립적으로 창작한 경우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재까지의 법적 흐름이지만, AI와 인간이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 창작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향후 AI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인간과 AI의 협업 창작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AI 공동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과 법적 조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형태의 예술 창작과 산업 발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으며, 저작권 보호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미래 예술 창작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